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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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불합리성 개선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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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균의원 | 작성일 | 2013-01-14 | 조회 | 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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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이용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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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 14)> 5 분 자 유 발 언 안녕하십니까 ? 합천, 용주, 대병지역구 이 용 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노인성질환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족들의 하소연을 대변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판정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급여나 수입에 따른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매달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고 있으며, 이렇게 징수된 돈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복지사업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에 목적이 있는 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질환인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등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수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관할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요양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입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자나, 3급이라도 현저하게 수발이 곤란한 자로 한정하여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에서 판정하고 있는 우리군의 요양등급은 전국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우리군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요양등급판정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지난해 등급판정현황을 보면 신청자 대비 장기요양 등급대상자 인정비율은 전국 평균이 52.6%인데 비하여 우리 합천군은 40.1%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의 관할지역인 3개소의 요양등급 판정 인정율을 비교해보면 거창 51.5%, 함양 50.6%인데 비해 합천의 경우는 40.1%로 등급 판정 인정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입소 등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등급의 수혜자 통계를 볼 때 거창군 6.3%, 함양군 9.3%인데 비하여 우리군은 4.4%에 그쳤습니다. 우리군의 어르신들이 거창과 함양군의 어르신에 비하여 특별히 건강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합천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국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노령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기요양등급이 전국 평균과 인근 지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겠습니까? 군부에서, 본 예산 4,000억원이라는 최고의 예산을 자랑하는 군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우리지역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등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리지역의 어르신들이 타 지역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급을 받아 상대적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님과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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