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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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축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재검토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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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을주의원 | 작성일 | 2013-05-29 | 조회 | 1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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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3.5.29> 안녕하십니까 ? 합천 동부지역(율곡,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시행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금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 정도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미 FTA 영향으로 쇠고기 관세율이 낮아지고 수입량이 증가하다보니 지난해 한우와 한우 송아지의 국내가격이 기준가격보다 각각 1.3%와 24.6%가 하락했다고 밝히면서 7월까지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 8～9월까지 일선 지자체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보상제도는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한우협회 및 농가에서는 적극 환영할 일이지만 그 지원규모라든지 지원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피해보전 산출금액의 비현실화입니다. 정부에서 산출한 피해 보전금액은 한우 1마리당 13,000원 한우 송아지 1마리당 57,000원 축산폐업의 경우 1마리당 416,000원 정도로써 실제 농가피해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무슨 근거로 계산된 것인지 축산농가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우 1마리당 13,000원이란 금액은 사료 1포값 밖에 되지 않으며 만약 이 금액으로 시행할 경우 축산농가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우가격이 최근 2년사이에 큰 수소(600kg)의 경우 5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떨어졌고, 송아지의 경우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폭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우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수소의 경우 550만원, 한우 송아지의 경우 200만원 정도는 유지 되어야만 기본적인 축산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우 1마리당 50,000원 한우 송아지 1마리당 300,000원 축산폐업의 경우 1마리당 1,000,0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보전 절차 및 방법의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피해 산출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FTA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한우협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참석을 배제한 채 진행되어 전혀 축산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과연 누구와 의논하였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쇠고기 수입 관세 철폐로 한우가격이 하락할수록 피해 보전금액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해마다 관세가 낮아지고 더 많은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피해보전 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축산농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가 조속히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건의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소값 폭락이나 사료값 인상 등으로 많은 고통과 시름을 안고 있는 축산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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