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의회소식 > 공지사항
| 제목 | 공공비축미 전량 수매 및 쌀값 안정대책 결의안 | ||||
|---|---|---|---|---|---|
|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09-11-03 | 조회 | 1332 |
| 첨부파일 |
 공공비축미_전량_수매_및_쌀값_안정대책결의안.hwp
|
||||
|
공공비축미 전량 수매 및 쌀값 안정대책 결의안 작금의 우리 농촌은 풍년을 맞이하고도 격양가를 부르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에 있습니다. 벼 40Kg 한가마 가격은 지난해 대비 1만원 가량 하락하였으나 비료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비 인상으로 1년 동안 힘들여 지어온 자식같은 벼를 갈아엎고 공공기관 청사에 야적하는 등 농민의 시름과 농정에 대한 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비록 쌀 생산은 평년작이지만 쌀 소비 감소추세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 개방으로 재고량은 해를 거듭 할수록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농민소득 감소, 농촌경제 위축, 농협적자 증액 등으로 농업회생은 더욱 요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재고쌀 10만톤 매입”과 “가공용 쌀값 인하공급” 등 현실성이 부족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시책으로 농민의 불만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주권산업이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시장에 앞서 정부 특단의 농업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6만 군민의 뜻을 담아서 농민이 요구하는 수매량 전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수매를 확대하고 조속한 기간내 쌀 값 안정과 농업생산비 보장 대책을 마련할 때 까지 농업인의 생명권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수급불안정으로 수확기 쌀값 하락의 불안에 떨고 있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대책을 마련하라. 1. 농가요구 수매량 전량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물량을 확대하고 쌀 소득 보전제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등 쌀 생산 농가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1.농지에 사료작물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차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전제를 도입하라. 1.저소득층에 대한 쌀 현물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쌀소비 촉진과 대형마트의 저가미 판매 및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라. 1.우리의 생명 산업인 쌀 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재개와 해외 빈민국 원조를 확대하라. 2009. 11. 3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
|||||
| 이전 글 | 제159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 |
|---|---|
| 다음 글 | 제160회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