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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낙동강 보 수문 개방에 따른 광암들 주민피해대책 즉각 수립 촉구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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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18-01-16 | 조회 |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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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보 수문 개방에 따른 광암들 피해대책 수립 촉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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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월 첫번째 의원간담회에서 결의문 채택 했습니다.<2018. 1. 16(화)> <낙동강 보 수문 개방에 따른 광암들 주민피해대책 즉각 수립 촉구 합천군의회 결의문> 합천군 청덕면의 '광암들'은 지천인 신반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합류부 서남쪽에 위치한 들판으로 양상추, 방울토마토 등 원예특작 재배면적이 711동 50ha에 이르는 합천군의 최대 시설하우스 주산지역이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보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 개방이 지난 11월 13일부터 추진된 이래 광암들은 지하수 부족현상으로 관정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시설하우스 보온이 되지 않음으로써 양상추가 얼었다 녹았다 하며 잎이 마르고 물러지는 등 동해로 인해 46농가 500동에서 10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동안 정부 부처의 보 수문개방 중단과 조사 작업, 대책논의 등 일정 정도의 노력과 진행상황이 있었고 수문개방시 지하수 이용이 불가했다가 수문개방 중단으로 지하수 이용이 가능해진 현상을 볼 때 보 개방에 따른 피해가 확실함에도 보상대책에 대한 진전은 지지부진하고 이를 예의주시해온 우리 합천군의회는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 즉각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올겨울 그 어느 해보다 극심했던 한파 속에서 청덕 시설하우스 피해 농민들의 항의와 정부 측의 조사 작업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해 보이는 현 상황의 근본 원인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4대강 수문개방과 주변 농지의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던 문제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고, 때늦은 대책은 농민들만 한파에 떨게 했다. 예견된 재난을 예방하지 못한 정부 정책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원칙으로 하루라도 빨리 1차 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향후 보 수문의 계속 개방시 앞으로의 시설하우스 농사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하수 고갈에 대한 정부의 정밀조사와 함께 2기작 파종의 시기 일실이라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향후 양수장 및 관수로 설치 등 농업용수시설의 완벽한 개선으로 더 이상의 농업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 1. 16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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