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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 성명 발표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0-08-11 조회 104
첨부파일 첨부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 피해대책마련 성명서(202008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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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 성명 발표1합천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 성명 발표2합천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 성명 발표3합천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 성명 발표4

군의회, 합천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 성명
- 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주민피해 보상하라 -
- 환경부는 합천군의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방안」철회하라 -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11일 오후 1시반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사업소 앞에서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합천댐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홍수조절기능이다. 하지만 이번 침수피해는 지난 7월말 중부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집중호우와 8월 4일 남부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란 예보에도 92.6%에 달하는 당시 합천댐의 저수량을 조절하지 않은 채 집중호우가 쏟아진 8일에야 전체 수문을 개방해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황강하류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근 2년간 담수량을 계속 86.2%까지 높여온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한 달여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군민들로 하여금 지금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확신마저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군의회는 주장했다.

군의회는 합천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금번 합천댐 물관리 조절 실패로 인한 모든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전액을 배상할 것’과 ‘금번 재해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물관리 정책결정 실패로 인한 인재이므로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 ‘합천군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방안」에 따른 황강취수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합천군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첨부 :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대책및보상 촉구성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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