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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합천댐방류 수해 보상노력...동분서주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0-09-14 조회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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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합천댐방류 수해 보상 노력 .. 동분서주
- 8일에는 한수공 합천댐지사 방문, 질책과 함께 선 보상·후 원인조사 촉구
- 10일 용담댐·옥천군의회 방문 수해지역 연대 협력 위한 간담회 개최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 황강취수장반대및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위(위원장 권영식) 위원들과 군민대책위(공동위원장 이종철, 사무국장 전삼환) 대표 등 20여명이 9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를 방문해 ‘합천댐지사의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합천군 수해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장재옥 본부장, 윤재찬 경영처장, 김화영 수자원운영부장, 김지헌 합천댐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8월 8일 합천댐 방류로 인해 합천군이 입은 공공시설물 및 사유재산 피해에 수자원공사합천댐지사가 근본적인 댐수위 조절 실패로 인한 참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신속히 배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특위 위원들은 “댐 기능은 갈수기에는 가뭄을 해소하고, 홍수기에는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최우선인데도 물관리 조절 실패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합천댐 지사에서는 댐 매뉴얼대로 운영하였고, 절차대로 하였다고 하자, 이종철 군민공동대책위원장은 화를 감추지 못하고 책상을 밀어 붙이고, 고성을 지르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에 크게 항의하는 행동을 보였다.

특히, 배몽희의장은 “2,700톤 방류 전에 1,200톤 물을 방류할 때 이미 율곡면 내천리 기리 국가하천 제방둑이 월류했고, 1,500톤이 방류됐을 때는 쌍책면 건태리 제방이 수압에 못견뎌 파이핑현상으로 터졌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냐”면서 “관리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댐하류지역 지방천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방이 견딜 수 있는 두 배 이상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은 명백한 댐관리기관의 안일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장재옥 낙동강유역본부장은 “환경부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겠다. 군민대표들이 요구한 선보상은 사실상 공기관인 점을 감안,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오늘 내용은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군의회와 군민대책위원회는 2018년 국토부가 관리하던 댐 관리가 환경부로 물관리 정책이 일원화되면서, 댐의 기능이 홍수조절 목적보다는 황강 취수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금번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일어난 참사로 판단한다”면서, “책임 있는 보상 및 낡은 매뉴얼 정비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10일에는 군의회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위」권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4명이 용담댐과 옥천군의회를 방문했다. 옥천군은 지난 8월초 우리군과 유사하게 용담댐의 물폭탄으로 하류지역이 심한 수해를 입은 곳이다.

특위 위원들은 옥천군의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양 지자체간의 댐관련 현황과 수해상황, 재발방지 대책 및 향후 민사 소송 등에 따른 정보공유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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