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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작성자 조병채의원 외16인 작성일 1995-01-24 조회 307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5.1.24>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결의문>

우리 합천군의회는 지난 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이래 계속 되어온 정부의 무원칙하고 임시방편적인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 94년1월17일 합천호 상수원 반대 결의를 통해 합천호광역상수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입장과 함께 낙동강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가 있다.

또한 이것은 여러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으며, 당시 주관부서인 건설부와 수혜당사자인 부산시에서도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불구하고 94년 12월 21일 환경부에서 단 한차례의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황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을 발표한데 대하여 우리 합천군의회 전체의원은 놀라움과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1. 황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은 낙동강 하류의 자정능력을 상실케 할 것이므로 오염을 더욱 가속화 시켜 낙동강은 영원히 죽은 강이 될 것이다.

2. 합천호의 수량 부족으로 본 계획은 개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관계전문가의 지적이 그동안 수차례 제기된 바와 같이 갈수기의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광역상수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황강유역의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3. 산업기반이 취약한 본 군은 합천호와 해인사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을 2000년대 합천발전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이미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합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그 외에도 우리 구네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단기 관광개발계획이 거의 백지화될 것이므로 우리 군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고 소득기반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4. 축산사업과 각종 산업시설의 규제 등으로 우리 군의 의욕적인 장기개발계획 전체가 무산될 것이며, 8만군민의 일상생활에도 불편이 가중되어 장래에 우리 군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회는 즉시 "대책특별위원"를 구성하여 현지 주민의견 수렴, 타지역의 실태파악,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향후 우리의 반대운동을 편협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공개적이고 가장 정당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을 강행할 경우 8만군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1995. 1. 24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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