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및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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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곡수매가 및 쌀값 안정대책수립 촉구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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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웅의원 외 6인 | 작성일 | 2001-10-22 | 조회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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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10.22> 『 추곡수매가 및 쌀값 안정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국회)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농림부장관님! 예로부터 우리는 비옥한 땅과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농업을 생계의 근간으로 하여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흔히들 "농자천하지대본(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촌 현실은 어떠합니까? 금년에는 유래없는 봄 가뭄으로 모내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덕분으로 전국의 쌀 생산량이 3,650만석을 돌파하는 대풍년을 일구어 냈습니다. 농민들은 이러한 풍요로운 기쁨으로 마냥 즐거워야 할텐데 오히려 가슴에는 근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속적인 풍작과 MMA 쌀 수입으로 쌀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쌀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쌀 재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가격,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증산정책을 지양하고 미질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농업정책의 변화를 발표하여 농민들의 사기를 위축 시켰습니다. 또한 정부의 수매물량도 매년 줄어들어 올해에는 575만석밖에 되지 않으며 가격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농협수매는 가마당 13.7% 감소된51,000원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자단체인 농업협동조합과 농민들은 정부가 쌀 문제 해결을 자기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차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농민단체나 농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판단됩니다. 현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쌀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근시안적 농업정책으로 기인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생명산업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금년 추곡수매가 안정대책과 근본적인 쌀 정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부에서는 농민의 생계보장을 위해 농민이 요구하는 수매량과 수매가를 수용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산물벼수매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의 자체 수매분도 정부매입 가격에 의하여 수매토록 하고 수매차액 손실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 지원하여야 한다. 3. 생명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쌀의 자급자족의 확고한 기반 구축을 위해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과 수입 확대 불가 의지를 확고히 대비해야 한다. 4. 논농사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업소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5. 쌀값 안정과 수매가 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쌀 소비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10월 20일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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