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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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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호균의원 외 16인 | 작성일 | 2003-12-17 | 조회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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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03.12.17>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 결의문> 정부와 국회는 우리 농업을 포기 하지 말라. 우리 농업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이며 나아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안보산업이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대상국 선정뿐만 아니라 협상 내용도 잘못되었고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합천군의회 의원들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과 농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 비준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회 비준 강행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다. 지금의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형편은 어떠한가? WTO를 앞세운 강대국의 무차별적인 개방압력 속에서 농산물의 가격 폭락 등으로 농업, 농민들의 생존권은 여지없이 박탈당하고 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서 있어 단군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관련 4대 지원법안 중 농어민부채경감법, 농어촌특별세법, 삶의질향상특별세법 등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그 해결을 공약했던 사항이고 WETA이행특별법의 경우는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던 사항으로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절대로 체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농업 관련 지원법은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칠레자유무역협정과 분리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해마다 파탄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의 농촌은 젊은 후계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합천군의회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려내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함과 동시 6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정부는 농정실패로 인한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공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히고 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3년 12월 17일.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부의장 지호균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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