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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도정비기본계획(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에 따른 합천조정지댐 취수 반대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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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국영의원 외 5인 | 작성일 | 2004-05-25 | 조회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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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4.5.25) <수도정비기본계획(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에 따른 합천조정지댐 취수 반대 결의문> 정부는 지난 92년 낙동강의 근본적인 수질개선대책은 세우지 않고 오로지 깨끗한 수원만을 얻고자 우리 군 쌍책면 오서리 부근 황강에서 취수, 부산·경남권에 공급하려던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계획을 강행하려다 우리 군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96년도에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을 까맣게 잊은 채 또다시 그 졸속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상류지역 합천 조정지댐에서 취수, 부산·동부 경남권에 공급하려는 광역상수도 계획을 수립한 정부에 대해 우리 합천군의회 전체 의원은 이는 6만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고 놀라움과 통탄을 넘어 분노하는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운 바이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1. 합천 조정지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상수원 계획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위험하고도 무리한 발상으로서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켜 영원히 회복되지 않은 죽은 강으로 만드는 중대한 정책 실패로 나타날 것임을 확신한다. 2. 본 계획은 합천댐의 유효저수량, 하류지역 용수공급계획, 갈수기 유입수량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타당성이 결여된 무리한 계획으로서 하류지역 주민에게 물 부족이라는 큰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이며 또한 황강 및 낙동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는 등 본 계획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1조2,4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이 될 것이 자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3. 우리 군민들은 지난 5년간에 걸쳐 극렬하게 반대운동을 펼쳐왔던 것은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손쉬운 방안으로 계획하여 이를 강행하려는 데 기인한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정당한 민의를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하여서는 더욱 안될 것이며, 또다시 민의를 무시하고 본 계획을 강행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4. 소득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은 국제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점차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1차 산업을 개발하고 특히 합천호와 해인사를 연계한 각종 관광벨트화 사업등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장기개발계획 모두가 정부가 시행하는 졸속 계획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무산될 것이며 이에 6만 군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화 되고 결국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5. 따라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 걸맞게 농촌지역 소수 주민들의 희생이 따르는 본 계획을 반드시 철회하여 지역간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도농이 공생공존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졸속계획으로 인해 장래 국익에 미칠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충정어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6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04. 5. 25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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