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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건설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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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상경의원 외 4인 | 작성일 | 2005-07-22 | 조회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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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5.7.22)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건설 건의문> 참여정부의 국정최대 과제이자 대통령공약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전격 발표한데 대하여 우리 군민은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에서는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룬다」는 근본취지에 맞게 경남에서도 제일 낙후된 우리 군에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을 이전해 줄 것을 6만 군민과 30만 재외향우의 깊은 뜻을 모아 경상남도지사님께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우리 군은 서울, 부산 등의 전국 어느 광역시보다 면적이 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면적이 제일 광활하고 분지형의 전형적인 산간오지 농촌으로서 인근 대도시와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에 따라 20만의 인구가 5만7천여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군민의 자존심은 물론 우리 군의 존립위기에까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국가 또는 도단위기관은 전무하고 군 단위기관마저 급속한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방송국, 전화국, 세무서 등이 인근 군으로 이전 통폐합하고 기업의 대리점까지 우리 군을 떠나고 있어 우리 군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때 낙후된 우리 합천에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유치는 6만 군민이 살길이자 꿈과 희망으로 생각하고 입지선정에 정치 논리와 자치단체에 유치 노력에 따라 좌우되어서도 아니되고 상대적 낙후된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분석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1. 혁신도시를 교육, 문화, 복지 등 도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시 인근 시군에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지방도시에도 소수도권 중심 정책이 악순환이 되고 낙후된 농촌은 더욱 피폐되어갈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혁신도시는 경남에서 제일 낙후되고 농촌 공동화가 심각한 우리 합천에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2. 우리 군은 가야산, 황매산, 합천호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고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시기에 군산-울산간 고속도로가 우리 합천군 중심부를 통과함으로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21세기생명공학의 청정도시로 발전 잠재력이 있고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적합하고 서부경남에서 가장 낙후된 합천에 기타이전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등의 기관이 우리 군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3. 이전기관 개별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협력과 의지 그리고 부존자원의 수급 가능성 등 지역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합천은 전국에서 고령토 주산지로서 매장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 도자기산업이 발전되어 왔으며 전자제품의 70˜80%에 해당하는 주원료 세라믹이 고령토에서 생산되고 고령토를 1차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여 세라믹을 역수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우리 군에는 아직도 많은 고령토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요업기술원은 우리 군에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 4. 도민과 도정을 이끌어 가는 역동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도시기반을 확충한 시 지역은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도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지를 선정하여 도민 대통합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2005. 7. 22.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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