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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중단 촉구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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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을주의원 외10인 | 작성일 | 2006-11-21 | 조회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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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3차 본회의(2006.11.2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단 촉구 결의문」 2006년 6월부터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4차 본 협상을 거쳐 12월에 5차 본 협상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될수록 노동자, 농민, 종교계 등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운동도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이는 FTA협상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협상임에도 정부는 국민적 동의없이 졸속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 농축산업·보건의료·공공서비스·교육·문화 예술 등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농축산업의 피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경쟁력이 약한 우리 합천군의 농축산업 농가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의 종합적 형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상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이에 한미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는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진행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와 보건의료?교육?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반대한다. 셋째, 한미FTA는 국가 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만 부추기기에 정부는 진정 국익을 위하여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에 국가 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한미FTA 협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결의 한다. . 2006. 11. 21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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