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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기업 농업생산진출반대 대정부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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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영의원 외 9인 | 작성일 | 2013-05-31 | 조회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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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5.31)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반대 대정부 건의문> 동부팜 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 화옹은 2012년 12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농업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대기업인 동부팜 화옹간척지인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 피해지원자금 87억원을 지원해 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평방미터당 439원의 임대료로 30년간 장기임대를 해주는 특혜를 등에 업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대기업은 농산물의 유통, 저장, 포장 및 판매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부그룹은 종자와 비료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춘 대기업이 농업생산분야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우리 지역의 토마토 농가를 비롯한 시설재배 농가와 전체 농업의 동종의 수입농산물이 유입되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돈만 되면 붕어빵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업인들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업인들을 파탄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6일 동부팜 한농은 화옹단지 유리온실사업을 포기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옹단지에서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업생산의 철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그룹은 논산에 새만금의 333㏊ 부지의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사에 전념해야 할 농민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인근 타시군의회와 뜻을 같이 하면서 농업에 뿌리를 두고 대부분의 농업들이 시설재배를 통해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 합천군 농민들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 한농의 농업진출을 당장 멈추게 하고 지원했던 FTA피해지원자금을 회수하여 농업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생산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재개정을 통하여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것을 요청한다. 2013년 5월 31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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