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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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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영의원 대표발의 | 작성일 | 2013-11-19 | 조회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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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3.11.19) <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 2010년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 또한 크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기에 묵묵히 지켜보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kg 17만83원보다 2.4%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동동의안을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5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만에 겨우 4,0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농민을 능멸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기에 대해 2013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상 쌀 전면개방 입장으로 굽힌 가운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년간 쌀값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내지 4%씩 오르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값은 급등해서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 기대가 다시금 끊기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국가경쟁력확보라는 미명아래 우리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 버린 가슴아픈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이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글로벌경제위기상황에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 역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였겠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까지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갈수록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대응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시장경제논리에 대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보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공급기반이 극도로 취약하여 국내식량자급율 22%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며 기후, 환경적 요인에 따라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업인들은 물론이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으로 하여금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불평등문제를 야기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조절수단이 없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정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상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합천군민들의 뜻을 담아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하나. 쌀 전면개방 반대한다. 정부는 2015년 쌀 전면개방 추진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하나. 국회는 식량주권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이번 목표가격 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 23만원으로 조정하라. 하나.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 안정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민 실질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상하한제를 도입하라. 2013년 11월 19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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