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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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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몽희의원 외10인 | 작성일 | 2015-10-26 | 조회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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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10.26) <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문> 통계층 발표(2015. 10. 14.)에 의하면 금년은 기상여건 호조에 입어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이 425만 8,000톤에 달할 것으로 밝히 고 있다. 이는 2015년기준 예상 수요량 397만톤을 28만 8천톤이나 초과하는 량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5일 쌀값은 전년대비 1만 5천원 하락하였고 는 최근 5년중 가장 낮은 가격이다. 또한 인근 RPC의 벼40kg 1포대 가격이 42,000~4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재고량은 137만톤 으로 적정 재고량 80만톤을 훨씬 초과하는 물량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지난해 총 871천 톤 보다 371천 톤 감소(39%)한 500천 톤(조곡 기준)만을 매입할 계획 이며, 쌀 관세화에 따라 의무수입물량(TRQ)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농민이 쌀농사에 종사하는 합천의 쌀 생산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보다는 쌀값 걱정으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정부에 대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촉진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장을 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확대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 -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확대(500천 톤→1,000천 톤) 및 공공비축 매입 우선 지급금 상향 지급(52천 원 → 55천40kg당) - 대북 쌀 지원 및 해외원조(500천 톤) -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의무수입물량(TRQ) 전량을 가공용 쌀로 수입 및 시장 출하시기 조절 -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단속 특별대책 추진 - 민간RPC, 농협에 대한 정부지원자금 금리 인하(3%→1%) 등 2. 쌀 소비촉진대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라. - 쌀 가공식품 R&D(연구개발)사업 적극 추진 - 재고미 주정용 및 가공용으로 판매추진 등 3.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고정직불금 지원단가를 인상하라. - 지원단가(평균) : (현행)100만 원 →(인상)110만 원 2015년 10월 26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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