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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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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몽희의원 외9인 | 작성일 | 2016-10-14 | 조회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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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14.14) <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금년은 기상 여건 호조에 힘입어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이 420만톤에 달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기준 예상 수요량 397만톤을 23만톤이나 초과하는 물량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금년 9월 25일 쌀값은 전년대비 2만5,000원 하락하였고, 이는 최근 5년중 가장 낮은 가격이며 20년 전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전년보다 7,000원 인하한 4만5,000원으로 결정되었고, 합천RPC는 3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RPC의 벼 40kg 1포대 가격이 3만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쌀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적정 재고량 80만톤을 훨씬 초과하는 물량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39만톤만 매입할 계획이며, 쌀 관세화에 따라 매년 40만톤의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농사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쌀값 걱정으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정부로 하여금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촉진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장을 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산지 쌀값의 기준이 되는 우선지급금 상향 조정. 2. 인도적 차원의 해외 쌀 지원. 3.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수입 쌀 부정유통 방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대책을 적극 추진. 4. 쌀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비 확대. 5. 쌀 재배면적 축소 조정 정책 실시. 6. 변동직불금 보전비율을 95%까지 상향 조정. 2016년 10월 14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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