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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쌀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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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삼술의원 외 10인 | 작성일 | 2025-03-25 | 조회 | 397 |
| 첨부파일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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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3.25> <쌀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정부가 지난해 12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전국의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8만ha 줄이고, 쌀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1만 8천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감축 면적 8만ha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농지전용, 친환경 전환, 전략·경관 작물, 타작물재배, 자율감축 등 5가지 유형별로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 비축미 매입 등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미참여 농가에는 불이익을 내걸며 사실상 자율을 빙자한 강압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벼 재배면적 조정으로 예상되는 쌀 감축량은 공교롭게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2014년 의무수입 기간이 종료된 의무수입량 40만 8700톤과 거의 동일한 규모다. 이는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수입량이 많은 것을 생산량이 많아서 문제라는 식으로 사태의 원인을 호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우리 중소 쌀농가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쌀재배면적 감축정책에 순응해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생산량을 줄인 탓에 인센티브로 추곡수매물량을 더 받아도 낼 수 없는 실정이며, 대규모 전업농의 경우는 이번 조정제로 인해 입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1년 기준 45.8%로 OECD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행히 주식인 쌀 자급률은 92.8%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전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 가격과 수급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은 최근 쌀 공급 부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겪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쌀값 폭등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내 쌀생산 감축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강압적인 조정책을 밀어부칠 경우, 대규모 쌀전업농의 피해와 고령화되어 타작물 재배가 어려운 소농가의 몰락이 눈에 선하며 향후 쌀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농촌 실정과 해외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단순하고 강압적인 감축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쌀 산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쌀 소비 촉진과 공공비축미 수매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쌀 재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2025. 3. 25. 합 천 군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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