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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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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련의원 외 10인 | 작성일 | 2025-07-28 | 조회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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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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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7.28>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없이 농축산물 관련 장벽이 완화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식량 안보, 나아가 농업인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매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사과·배·핵과류 등 주요 원예작물의 위생·검역 절차, 감자 등 유전변형작물(LMO)수입 규제,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등을 무역 장벽으로 꼽고 있다. 이번 통상협상에서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기준 완화, 쌀·대두 등 고율관세 또는 저율관세할당(TRQ)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와 수입 물량 증대, 동식물 위생·검역과 유전자변형작물 등의 수입 규제 완화를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추진으로 인해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졌고, 현재 4만 두 이상의 한우를 사육하는 합천군 농가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쌀 수입 확대는 국내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 국가 식량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전자변형작물(GMO) 수입 규제 완화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 또한, 미국산 과일류 검역 완화는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병해충 유입 위험 증가와 함께 저가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유통 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이 되었고, 지난 15년간 수입액으로 따지면 56.6%가 급증했다. 이는 국내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주요 원인이며, 앞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할 경우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 유지를 우선으로 협상해야 하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의 희생양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 식량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합천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 하나,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하라. 하나,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라. 2025년 07월 28일 합천군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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