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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천군 극한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촉구」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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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영식의원 외 10인 | 작성일 | 2025-08-19 | 조회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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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극한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촉구 건의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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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극한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촉구」 건의문 합천군의회는 최근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규모의 극한 폭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합천군에,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합천군은 공공시설 875억원, 사유시설 314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예상 복구비는 3,660억원에 달한다. 재난 극복을 위해 합천군, 단체, 군민들이 나서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막대한 손실과 회복되지 않은 일상으로 군민들은 경제적ㆍ심리적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정부가 신속히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합천군은 각종 복구비로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현재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은 구호 성격이 강해 ‘대파대’나 ‘농약대’와 같이 생산 비용의 일부만 보전해 주며, 피해 증빙이 어려운 농·축·수산물 피해나 사유시설 복구 인건비, 농기계 피해 등은 오로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출하를 앞둔 농작물에 수억원대의 손실을 본 농업인도 문제지만, 이제 막 농업을 시작해 기반이 취약한 귀농인, 청년 농부, 독신 농업인들은 몇 년간 착실히 다져온 영농 기반과 재기 의지마저 상실한 채 농촌을 떠나야 할지를 고민하는 처지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예측 불허의 심각한 재난으로 생업 기반을 상실하고 재기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 매번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특별재난지원책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포함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지원 보상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비 지원을 통해 농가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적극 고려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생산 기반이 취약한 농어업인을 위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합천군의회는 농업인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08월 19일 합 천 군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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